세금 납부에 대한 상식 - 주민세 편

세금 납부에 대한 상식 - 주민세 편

지난 7월 재산세 납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8월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 8월은 주민세 납부를 하는 달이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매년 8월에 모든 국민이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다. 오늘은 주민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7월에 이어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의 정의와 기본 개념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로,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개선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된다. 이 세금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과 법인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된다.

주민세는 지방세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부과 기준과 세율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조세 제도를 잘 파악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 주민세

- 개인 주민세는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부과되며, 소득 수준이나 재산 규모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이 부과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이나 노인 등 일부 인구 집단에 대해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도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 납부하는 세금이며, 1만 원 이하의 금액이 부과된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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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부과되며,, 기본세액은 7만 5,000원 - 30만 원,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250원/m2 (연면적 330m2 초과 시) 범위에서 결정된다.

월별 세금 납부

주민세 부과 대상과 납부 의무자

주민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1. 개인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은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과 같이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2.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표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3. 법인: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이때, 개인이 세대주인 경우와 개인사업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각각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을 납부해야 하며, 법인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법인균등분과 법인사업장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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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의 구성 요소와 계산 방법

주민세는 몇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구성 요소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이다.

1. 균등분: 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은 1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세액을 낸다. 

*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안사업장분은 93,750원이며, 2021년부터 50% 감면되었다. 

2.재산분: 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m2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때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1m2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3. 종업원분: 종업원분 주민세는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주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날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다. 이때, ‘월평균 급여총액’은 해당 사업주의 최근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급여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수당, 성과급 등 일체의 급여가 포함된다. 단,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주민세 납부 방법 및 기한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 납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인터넷 납부:위택스 또는 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 은행 방문 납부:납세자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 납부할 수 있다.

- 자동이체 납부: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 모바일 앱 납부: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대표적인 모바일 앱으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이 있다. 

주민세는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CD/ATM 기기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각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해서 위택스, 지로 사이트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납부도 지원되며, 자동이체 신청으로도 정기분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부기한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만약 납부기한을 경과한다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라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으니 잊지 말고 제 때 납부하도록 하자.

납부 후 확인해야 할 사항

7월 재산세와 8월 주민세 모두 납부했다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세금을 잘못 납부했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금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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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를 잊었을 때의 대처 방법

바쁜 일상 생활에서는 세금 납부를 잊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만약 납부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당황하지 않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동안 추가 납부가 가능하다. 이 기간을 '납부 유예 기간'이라고 하며, 각 세금 종류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유예 기간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이 좋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둘째,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연체료가 부과되며, 이는 세금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방법이다.

주민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해결하기

Q:모든 사람이 주민세를 내야 하나?

A: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주민세 납세 의무가 있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등이 그 예시다.

Q:주민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

A: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Q:주민세는 얼마인가?

A: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 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세액을 납부한다. 2023년 현재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 별도)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최대 1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법인균등분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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