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신용회복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정보인데, 어떤 제도인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나에게 맞는 신용회복제도를 알아보자.

신용회복제도의 개념 이해하기

연체기간에 따른 지원제도

신용회복제도란 금융기관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자 감면, 원금 탕감,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즉,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상환 조건을 변경하여 신용회복을 돕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워크아웃제도로 나뉜다. 각각의 제도는 신청 자격, 채무조정 방식, 상환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다. 반면,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워크아웃제도는 금융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조건을 변경시켜 주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로써 채권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협약에 가입하여 진행된다. 주로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의 기본 틀과 적용 대상

 

빚더미에 앉은 당신에게 희망이 되는 제도,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면 먼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어 자신이 그 조건에 충당하는지 살펴야 한다. 총 채무액이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한다. 더하여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 절차와 장단점 분석

 

빚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이 가진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며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일자를 정하고 채무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낸다. 이후 법원은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한다. 채무자는 면책심문기일에 출석하여 면책의 필요성을 진술하고, 채권자는 면책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면책 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다.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며, 파산선고 사실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체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프로그램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인 자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체 전부터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연체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다.

2.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이며,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이고, 연간 채무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할 수 있게 되며 이자율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3.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며,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인 자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70%,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가능하며, 나머지 빚은 최장 10년 이내에 분할상환 할 수 있게 된다.

채무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채무조정제도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제도 차이점 비교

개인워크아웃 지원제도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제도는 모두 법원에 신청하는 도산절차이지만, 두 제도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래는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이다.

1. 대상 채무 :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 간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정이 가능한 채무(신용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개인회생은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2. 채무조정 방식: 개인워크아웃은 채권금융회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하고 상환일정을 연장한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

3. 변제기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8년 이내이며, 개인회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변제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4. 비용: 개인워크아웃은 별도의 법률비용이 들지 않으나, 개인회생은 변호사나 법무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의 법률비용이 든다. 

5. 신용상의 불이익: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더라도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신용거래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면 면책결정을 받아 이러한 불이익이 소멸된다.

전환대출제도와의 연계성

신용회복위원회의 또 다른 지원제도인 전환대출 (바꿔드림론)과도 연계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 전환대출이란?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보증을 받아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꾸어주는 제도다.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이행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전에 발생한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라면 이용이 가능하다.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갈아타자! 전환대출이란?

이러한 연계지원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이자부담을 덜 수 있으며, 신용등급 상승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재기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가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다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악화된 사람이나, 연체기간이 길어져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였으나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긴급생계자금 대출:성실하게 채무를 상환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1,000만원 이내(연 4%)의 소액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신용교육원 교육 이수자 인센티브:신속채무조정 및 특별상환유예를 신청한 사람이 신용교육원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추가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상환 횟수를 확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법원과 협력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비용을 지원하거나 취업알선, 창업자금 지원 등의 부가적인 지원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신용회복 성공 후 유의사항과 관리 방법

신용회복 절차를 완료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신용점수를 향상 시킬 수 있다. 

1. 연체하지 않기: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절대 연체 하지 않는 것이다. 한번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하며,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2. 체크카드 사용하기: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연체의 위험이 없으며, 꾸준히 사용하면 신용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3. 대출 상환 이력 관리하기:대출 상환 이력은 신용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대출 상환일을 철저히 지키고, 연체 없이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신용정보 조회하기:자신의 신용정보를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잘못된 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연체가 발생한 경우 즉시 대처해야 한다.

5. 현금서비스 이용하지 않기:현금서비스는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높은 이자율과 신용점수 하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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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의 종류와 신청자격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과도한 채무, 빚으로 어려워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정부의 제도를 잘 이용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