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앉은 당신에게 희망이 되는 제도, 개인회생제도란?

빚더미에 앉은 당신에게 희망이 되는 제도, 개인회생제도란?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한다. 빚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개인회생제도의 기본적인 뜻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의 기본 이해: 무엇인가?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압류 등 강제집행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자격 

1.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한다.

2.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어야 한다.

3. 채무조정대상 - 금융기관 채무, 개인사채, 상거래채무, 조세채무, 보증채무 등 각종 채무를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등은 제외된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개인회생제도의 목적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목적은 과중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데 있다. 즉,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총 재산, 총부채액, 채무자의 수입 및 재산상황,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음은 물론, 이자 전액 면제 및 원금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하며,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자신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개인 회생의 장단점

자격 요건: 누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서 인가까지: 개인회생 절차 소개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제도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서 접수: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생위원 선임: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회생위원을 선임한다.

3. 중지·금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을 금지하거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4. 보정 권고: 법원은 서류 심사 후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보정 권고를 한다.

5.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6. 채권자 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채권자 이의기간을 둔다.

7. 채권자 집회: 이의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를 개최하며, 이때 신청인(채무자)이 출석해야 한다.

8. 인가(認可): 채권자 집회 이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선고한다.

9. 변제계획의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해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 된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0. 면책(免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게 된다.

필수 서류 준비와 실용적인 팁

필요 서류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무액 상한 요건의 판단, 변제계획의 작성시 근거자료가 되므로 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재산목록: 소유하고 있는 재산 상황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현재 소득상황, 가족관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4.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6. 재산증명서류: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7. 진술서: 경력, 생활상황, 부채상황 등을 기재 해야 합니다.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용

실용적인 팁으로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빠진 서류가 있을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또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서류 작성과 절차 진행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변제 계획안의 중요성과 구성 방법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계획안은 매우 중요한 문서다. 이는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변제 계획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 변제 계획안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기초로 작성된다.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채무자는 이 가용소득을 이용하여 채권자들에게 상환할 금액을 산정한다.

점점 늘고 있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변재계획안에 기재되는 요소들

변제계획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4.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5.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를 작성할 때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면, 법원의 승인을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개인회생 중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해결책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몇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1.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제한: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면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거나, 비상시를 대비하여 저축을 해두는 것이 좋다. 

2. 압류 및 추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채권자들은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다. 이는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회생 절차를 담당하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언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경제적 압박: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을 느낄 수 있다. 지출을 줄이고 예산을 세우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정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거나, 정부나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에 해당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가족, 친구, 변호사나 법무사 등과 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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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개인회생 완료 후의 삶: 재기의 기회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이전의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1. 재정적 안정성 확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면서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2. 신용등급 회복: 연체 기록이 삭제되고, 신용등급이 회복된다. 이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3. 심리적 안정: 무거운 빚더미에서 벗어나면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줄어들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4. 재기의 기회: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발전할 수 있다.

5. 새로운 도전: 이제는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