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라면 꼭 알아야 할 재산세 상식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라면 꼭 알아야 할 재산세 상식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땅, 사실 이런 걸 소유하고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와 함께 따라오는 건 바로 '재산세'다.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재산세의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재산세 납부기한이 다가오고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자. 

다가오는 재산세 납부 기간을 지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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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지방세 중 구세(區稅) 및 시·군세(市·郡稅)이며 보통세이다.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0.1%부터 0.4%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며,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따라 0.2%부터 0.5%까지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 1분기에는 주택의 1/2과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2분기에는 주택의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재산세의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계산 방법은 다소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다.

재산세 비교

* 재산세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여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 (토지 및 건축물) 또는 45%(주택) 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재산세 = (5억 원 x 45%) x 세율

이때, 세율은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다르다. 위의 예시에서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세율은 0.25%가 적용된다. 따라서 최종 재산세는 (5억x45%)x0.25% 로 계산되어 37만5000원이 된다. 단, 실제로는 지역마다 세부적인 규정과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한다.

주택과 토지 소유에 따른 재산세 차이 이해하기

재산세 과세 기준

 

꼭 알아야 할 금융상식(대출편)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모두에 부과되지만, 두 가지 유형의 부동산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과세 대상 범위가 다르다. 주택 재산세는 주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토지 재산세는 농지, 임야, 나대지 등 비주거용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세율 구조가 다르다.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0.1%부터 0.4%까지의 단일세율(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에 토지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며 각각 0.2%~0.5%, 0.2%~0.4%의 세율이 적용한다.

셋째, 공제금액 유무에서도 차이가 있다. 주택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 재산세는 이러한 공제금액이 없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면 주택과 토지 소유에 따른 재산세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다. 각 부동산의 특성과 세금 규정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세 납부 절차 및 기한

재산세 납부기간

 

신용회복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먼저,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발송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게 된다. 고지서는 보통 7월과 9월에 나누어 발송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된다. 연체료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마다 0.75%씩 가산되어 최대 5%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세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세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납부기한에 맞춰 자동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재산세 감면 혜택과 신청 방법

재산세 절세 노하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다.

둘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혜택이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전용면적 40m2 이하인 경우 재산세 100% 면제, 60m2 이하인 경우 재산세 50% 감면, 85m2 이하인 경우 재산세 25%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셋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때, 주택연금 가입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한 주택연금 보증서를, 장기임대주택 소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넷째, 감면 혜택은 매년 갱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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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체납 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책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된다.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달 1.2%씩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된다. 만약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만약 재산세를 체납했다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도 하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여 납부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또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 동안 재산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연체료를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미리 예산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지출을 관리하여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방세와 중앙세의 차이점

지방세와 국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와 사용 용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해당 지역의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된다. 반면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방, 외교, 경제 등 국가 전반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된다. 또 지방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으로 구분되며, 국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세 등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세금은 부과 대상과 세율이 다르며, 신고 및 납부 방법도 다르다. 따라서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뿐만 아니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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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

A: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Q: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A:재산세는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2023년 기준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토지 및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이며,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4%로 적용된다.

Q:재산세가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A:재산세가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부과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정된 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Q:재산세를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

A:재산세를 연체하면 연체료가 부과된다. 연체료는 최초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할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7월이 되면서 재산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납부기한과 금액을 잘 지켜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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