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제도 안내
경기가 어려운 요즘 자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빚 연체율이 점점 높아가고만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정책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제도를 통해서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덜고 조금 더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본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개요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책자금 지원제도는 크게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된다.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며, 대리대출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직접대출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실행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신용을 평가한 후 대출을 설정한 뒤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전국에 77개의 지역센터가 있어서 현장에서 접수해서 대출 신청도 가능하다. 더불어 대리대출은 은행에서 대신 대출을 실현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접대출보다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한다.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대환대출 3차 접수를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혁신성장촉진자금 접수가 지난 7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다. 모두 자금이 소진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정책자금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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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제도의 종류와 특징
1. 성장기반자금: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동화 설비 도입, 사업장 확장,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0.4%p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2.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0.0 - 0.6%p 이며, 대출한도는 7천만원 이내다.
3. 특별경영안정자금: 재해 피해 소상공인,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리와 대출한도 등은 일반경영안정자금과 동일하다.
4. 창업초기자금: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 0.4%p 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다.
5. 여성가장지원자금: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한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며 연 2.0% 고정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각 지원제도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상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상세 안내
먼저, 공통적인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세부적인 지원 자격은 각 자금별로 상이하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자금종류 선택 및 대출신청을 진행하시면 된다.
-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셔야 한다.
신청 기간은 자금별로 상이하지만, 대체로 매월 초에 접수를 시작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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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와 준비 과정 체크리스트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실명확인증표(대표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기타 필요서류(각 자금별 상이)
준비 과정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출 서류 누락 여부 확인
- 공동대표자인 경우, 공동대표자 각각의 서류 제출 필요
- 세금 체납여부 및 연체기록 확인
- 신용점수 확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과 거주지가 다른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팁
첫째,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둘째, 만약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대출 신청 전에 금융기관의 금리와 상환조건을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각 기관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정책자금 지원 후 관리 및 활용 방법
대출을 받았다면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 금액과 기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매월 상환액을 계산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또 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출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출하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또 경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매출이 감소하거나 자금 사정이 악화된다면, 추가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하거나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추가 지원 프로그램 및 유용한 자원 안내
첫째, 노란 우산 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 제도다. 가입자는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여 연 복리 이자 적용을 받아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둘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사업자라 하더라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혜택을 챙겨 받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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